고개 숙인 오세훈 "송구하다"…강남·서초·송파·용산 토허구역 지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 과열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자치구도 토허구역 지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이후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이상 급등에 대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뤄졌다”면서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되었다.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면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해제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면서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허제는 무려 지난 5년 간이나 유지됐다”면서 “토허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됐다. 매수자는 선택의 제한을 받고, 매도자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토허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면서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