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도 '침대변론' 하나…오늘 '내란 우두머리' 구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13일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각종 내란재판의 ‘본류’로 불린 사건인 만큼 특검측이 제시하는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앞선 공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지시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최고형 구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된다.

결심공판은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 증거서류(서증)조사에만 약 8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됐다. 결국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했고 이날 최종 구형과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날 6~8시간 동안 서증조사와 의견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을 계기로 일부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재량을 활용해 심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재판장의 소송지휘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가 앞선 기일에서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날 구형과 변론을 끝으로 결심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마친 후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