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매칭 30% 상한제 통보한 경기도, 시군과 충돌 '초읽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을 30%까지만 분담하겠다고 통보했다. 시·도비가 투입되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기초단체들과 대립각이 예상되고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회이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가진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원으로 25.9% 줄었다. 반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지난 10년 평균 37.4%로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지원사업을 따내더라도 도비와 시군비 분담이 정해지는데, 문제는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도비가 투입되면서 경기도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또 집행 부진 예산 사업 원칙적 미편성,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 도비 부담 최소화,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공유했다.

도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 및 도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번 예산 편성 방침은 향후 31개 시군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의회에서도 현재 경기도 본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의 재정지표상 재정주의 또는 위기단계에 해당하는 25%에 미치지 못하는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 착시일 뿐이다.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비 매칭률 대폭 하향을 예고하면서 시군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해진 상황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