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신고 강화' 특금법 눈앞…코인거래소 AML 전문인력 태부족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다음 달 20일부터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문 인력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다. 특히 다수의 거래소들은 AML 인력을 줄였고, 대부분 거래소의 전담 인력 비율도 10%를 밑돌고 있다.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AML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전체 AML 인력은 171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 줄었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의 AML 인력이 각각 8명, 2명, 1명 줄어든 영향이다. 고팍스는 1명 늘었고 코빗은 변동이 없었다.

AML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살펴보면 △업비트 62명 △빗썸 23명 △코인원 14명 △코빗 7명 △고팍스 1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에서 빗썸은 지난해 34명이던 AML 전담 인력을 올해 23명으로 줄이기도 했다. 1년 새 32%(11명)를 감축한 셈이다. 대신 겸직 인원은 3명 늘렸다. 빗썸의 전체 임직원 대비 AML 전담 인력 비중은 3.8%에 그쳤다.

업비트는 겸직 인원을 4명 줄이는 대신 전담 인력을 지난해보다 2명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임직원 대비 AML 전담 인력 비중은 8.3%를 기록했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는 AML 겸직 인력을 따로 두지 않고 전담 인력으로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AML 인원을 추가로 늘린 고팍스의 경우 전체 임직원 중 AML 전담 인력 비율이 약 23%에 달했다.

빗썸 관계자는 최근 전담 인력을 줄이고 겸직을 늘린 것과 관련, “조직 구성 변화와 인공지능(AI) 활용 등 업무 효율화 결과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실질적인 AML 역량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분석과 기초 모니터링 업무를 AI로 자동화하면서 AML 인력들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의심거래보고(STR) 정밀 분석, 고위험군 심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심층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겸직 인력은 제도이행 평가상 2개 이상의 직위를 맡으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지 않는 인원으로 사실상 0.5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담 인력이 많을수록 AML 이슈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겸직에 대해서는 점검 시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겸직 인력을 둘 수는 있지만 겸직도 보고 책임자나 준법 감시인이 해야하는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전문성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TPAC 합격자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임직원 대비 최근 3년 누적 TPAC 합격자 비율은 △두나무 6.2%(46명) △고팍스 5.4%(4명) △코인원 4.3%(8명) △빗썸 3.97%(24명)로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코빗만 31.5%(35명)로 높은 합격자률을 기록했다.

TPAC은 한국금융연수원이 FIU와 협의해 개발한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 시험이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범죄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입됐다. TPAC 취득 결과는 FIU가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평가 실적에 반영된다. AML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AML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5대 거래소 중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코빗 관계자는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전사적인 TPAC 응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AML 전담부서가 내부 스터디를 운영해 비전담부서 직원들도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무와 관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과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속 장려하며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AML 인력 실태와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오히려 AML 전담 인력을 줄이는 것은 정책 취지에 역행한다”며 “TPAC 합격률도 낮은 만큼 FIU가 겸직 인력의 직무 소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