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수수료 놓고 당국-GA '힘겨루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금융당국과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GA업계가 대형 보험사 상품 판매를 보이콧(거부)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당국은 제도 확정 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했지만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 도출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판매 수수료 외에도 GA업계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최근 보험 판매 채널 중에서 GA 비중이 커졌지만 관리 체계는 미비하다는 평가에서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차등화시켜 등급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선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할 계획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 보험 상품을 보이콧했던 GA들이 이를 철회했다. 애초 보이콧의 이유는 당국이 내놓은 판매 수수료 개편안에 보험사도 반대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험 판매망을 꽉 쥐고 있는 GA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GA와 당국의 갈등에 보험사가 낀 모양새다. GA협회 관계자는 “보이콧은 일단 끝난 상태”라며 “당국과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보이콧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갈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GA업계는 특히 개편안 중 수수료 원가 공개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수료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 동안 나눠주도록 하는 수수료 분급과 관련해서도 유예 기간을 요청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분할 지급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설계사 소득의 급격한 감소, 시스템 등의 문제에 있어 시행을 2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며 “급격하게 하기보다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설명회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3~4월 중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국이 GA업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미지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업계와 얘기하면서 실행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며 “다만 기본 원칙을 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