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입법”…오늘 스테이블코인법 첫 정부 포럼 열린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 포럼을 열고 입법 논의에 나선다. 내년 1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본격 시행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의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을 개최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30일 ‘AI 시대의 경제성장’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21일에는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정부 주최·주관으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다루는 첫 포럼이다.

(사진=재정경제부, 산업연구원)

앞서 정부는 14일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에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 자금세탁방지(AML) 규율 강화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보고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오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정 통합안의) 9월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2시간여 동안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후반기 국회 금융위·금감원 대상 첫 비공개 업무설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금융위 업무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고 관심이 많다”며 “미국 지니어스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효과에 대해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입법적으로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 말씀이 (오늘) 있었고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 지니어스법이 내년 1월 시행된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발행·유통될 예정이다.

관련해 정부는 21일 포럼에서 AI 에어전트 커머스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개회사 및 기조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 교수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대응 전략’, 이유진 젝토 대표가 ‘AI 에이전트 시대, 결제 주권 설계를 위한 정책 의제’ 발표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디지털자산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이승현 인핸스 대표,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위원장이 종합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유진 대표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될수록 불법 자금세탁이라는 음지가 커질 것”이라며 “진짜 중요한 것들이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6월5일자 <“스테이블코인법 지연에 불법자금세탁…기술기업 살려야”>)

이날 포럼 축사에 나서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구조는 은행 50%+1주와 핀테크 34% 결합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방법이 안정과 혁신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한국은행(총재 신현송)도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우선 발행” 입장을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50%+핀테크 34%…코인 세금 법대로”>)

박영선 전 장관은 지난달 미 클래리티법(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의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에 대해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디지털화폐 결제의 제도권 편입이자 미래금융 질서의 재편 신호탄”이라며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이나 투자 상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AI 시대의 지급결제 인프라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AI 에이전트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활용과 국제 경쟁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제도를 얼마나 먼저 준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입법이 잇따라 이뤄지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장치 아래 키워야 할 인프라로 보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