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풀리자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2배 늘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 목적’이라고 써낸 강남 3구 주택구매 건수는 134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약 2.19배 증가한 수치라고 차 의원은 설명했다.

금액 합계로는 지난해 12월 1118억 57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2943억 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 지역을 분석했을 때 갭투자 의심 사례는 232건(약 3243억원)에서 429건(약 6991억원)으로 약 1.8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는 부동산 규제 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하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을 5년 만에 해제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