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민감국가 지정 놓고 "외교참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자국의 민감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것을 놓고 “외교 참사”라고 논평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현실감각을 상실한 내란 정권의 폭주와 무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고 핵무장을 부르짖으며 민감국가 지정을 자초했다”며 “급기야 독재체제를 만들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을 본 미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대한민국’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지난 1월 초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거나 모든 역량을 내란 수괴 윤석열 지키기에 쏟아부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 없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이라며 야당 탓하기에 바쁘다”며 “외교 참사마저 야당 탓을 하다니,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체 대한민국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 정권은 한미동맹 후퇴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내란 수괴 윤석열과 결별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의해 민감국가로 분류된 원인 중 하나로 여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들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