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특혜 의혹’ 정면돌파…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이데일리 강민혁 수습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5일) 열린다. 여야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판사 자녀 채용 특혜, 가족이 근무한 협동조합의 보조금·급여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후보자 답변만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품·접대 없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민원 전달 경위와 승인 과정에 미친 영향,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근거 등을 놓고 야당의 추궁이 예상된다.

판사와의 친분 및 그 자녀의 의원실 채용을 둘러싼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양씨,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와 함께한 모임에 대해 정 부장판사와 우연히 마주쳤으며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2023년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아들의 채용에 대해 면접을 거쳐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 배우자가 몸담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족중심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속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개입해 보조금을 받았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 모두 이곳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선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근무에 대해서는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자녀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인사·보수 결정의 적절성 등이 소명 과제로 예상된다.

이 외에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당직자 급여 일부를 받아 별도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의혹에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브로커 양 씨,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모두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주요 쟁점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맹탕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해놓고 증인과 참고인을 거부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의혹을 해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김 후보자의 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