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고정금리' 주담대 카드 꺼내든 금융위…실효성엔 ‘물음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장기 고정형의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은 데다,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도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더 싼 대출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로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은행권과 장기 고정형 주담대 도입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이나 자본규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금리의 장기 고정형 주담대 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 등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 점검,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담대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지난 5월 4.32%에서 6월 4.36%, 7월 4.48%로 상승했다. 한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커지면서 주담대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실제로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고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변동형 대비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신한·기업 등 일부 은행이 판매하는 10년 고정형 주담대와 6개월 변동금리 상품 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에 육박한다.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더라도 당장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더 많아지면 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1월 75.6%에서 7월 31.9%까지 하락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년 동안 금리를 고정하면 은행이 장기간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그 비용이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정도의 금리 차이를 감수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은행도 상품 출시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부족하다. 대출금리는 10년간 고정돼 있는데 은행의 조달금리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바뀌면, 향후 조달금리가 올라 은행의 이자비용이 커지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은행이 차주에게 10년간 고정된 금리를 제공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장기 자금 조달과 금리 변동 위험 헤지 방안이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연초부터 커버드본드 등 장기 자금 조달수단을 활성화해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공급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미국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유동화해 주택저당증권(MBS) 등으로 채권시장에 넘기는 구조가 발달해 있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라 은행이 장기간 금리 변동 위험을 직접 떠안게 된다”며 “장기 채권 발행이나 유동화 등 대출 기간에 맞는 조달·위험관리 수단이 뒷받침돼야 적극적인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기 고정금리는 금리 하락기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차주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현재처럼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타행 대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처럼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타행 대출을 낮은 금리로 끌어오는 대환 경쟁에 나서기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상품 출시 자체보다 소비자가 변동금리 대신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금리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이 장기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등 장기 조달을 활성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본·대손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하락기에 대환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관리해야 금리 하락기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