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AI 이름 팔아 국민 돈 갈취…김용범, 레버리지 사태 수습·사퇴하라"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시대 신국가론 및 신재정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실장의 정책 담론이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新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을 팔아 기업 돈과 국민 돈을 갈취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나 의원은 김 실장이 주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언급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이 주도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사과도 없다.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초과세수는 국민의 혈세이지 정권의 정책 실험비나 도박 자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정책 오류를 넘어섰다고 보고,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과 국민 피해의 배후,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며 “김용범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부터 책임지고 수습하고 1400만 투자자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당초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김 실장과 공모 세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