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인준 난관…“파월 수사가 변수”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 절차에 난관이 예상된다. 미 법원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수사 소환장을 무효화했지만, 담당 검사가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면서 워시 지명자의 인준 거부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케빈 워시 지명자.(사진=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연방 판사는 전날 미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환장은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비용 증가와 관련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허위 또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증언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형사 수사의 일환이었다. 연준은 이 소환장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수사를 개시한 워싱턴DC 연방검사인 지닌 피로는 법원 판결 직후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수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파월 의장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워시 지명자의 인준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성명을 통해 파월 수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연준 의장 지명자의 인준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근거 없는지 보여준다”며 “이는 연준 독립성을 공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워시의 연준 의장 인준만 더 지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재 공화당이 13대 11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틸리스 의원이 반대할 경우 인준 절차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사를 모두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 리사 쿡에 대한 조사들이 중단되기 전까지 어떤 연준 인사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 한 사안은 현재 미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연준의 정책 방향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며 파월 의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하지만 파월 의장에 대한 강공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금리 인하에 더 우호적인 새 연준 의장 임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하며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파월 의장이 오는 5월 의장 임기가 끝난 뒤에도 2028년까지 연준 이사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4일 법원이 공개한 행정부 측 기록에 따르면 1월 말 연방검사실과 연준, 파월 측 변호사 간 회의에서 파월 의장 변호인은 연방 수사가 계속되는 한 파월 의장이 연준을 떠날 의향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연준은 “파월 의장이 수사 중단을 조건으로 사퇴를 제안한 적은 없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기관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