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美 셧다운 종료 초읽기…하원, 12일 표결 예정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이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미 상원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을 15번째 표결 만에 통과시키며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10일(현지시간) CBS뉴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12일 오후 4시(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부터 셧다운을 종료시키는 상원 통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진=AFP)

이날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셧다운 종료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14번째 부결 이후 15번째 표결 만의 가결이다.

41일간 이어지고 있는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비 지원 프로그램 SNAP과 미 전역의 항공편 운영에 차질이 심화하자 민주당 중도 성향 상원 의원 8명이 공화당 주도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져왔다.

합의안에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하는 단기지출법안과 군 건설, 농업 부문, 의회 운영비 등 세 가지 분야의 예산은 내년 9월 30일까지 확보하는 셧다운 종료 패키지 법안 통과가 담겼다. 또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연방공무원 4000명 해고를 철회하고 연방공무원 임금을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보장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관련 표결을 12월 중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연장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 만료된다.

공이 하원으로 넘어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종료 수순에 돌입한 모양새다.

외신들은 여러차례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원 통과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원에선 과반만 넘으면 통과가 가능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지도부와 결별한 일부 온건 성향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 실패에 불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즉시 이뤄져 이르면 12일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고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35일간이다.

이번 셧다운 이후 약 12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저소득층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SNAP 지원에 따른 피해가 잇따랐다.

회계법인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레고리 다코는 “단기간 셧다운은 보통 경제 데이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셧다운은 기록적인 기간과 복지 프로그램, 여행 부문에서 커지는 혼란으로 인해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