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왜 '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에 집착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잘사니즘’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전국민 25만원’+a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소비진작책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은 ‘가성비’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방식이다. 당내에서조차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많은 ‘전국민 25만원’·‘지역화폐’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소득을 토대로 한 무상·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에 대한 확신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전국민 25만원’

35조원 추경안중 13조원을 투입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전국민민생지원금 25만원과 동일하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준다. 지급 방식은 전액 지역화폐다. 정책 표지갈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지낸 후 여의도 국회에 입성한 지자체장 출신 정치인이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 대표는 청년기본소득의 원형인 ‘청년배당’을 시작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 무상·보편 복지 정책을 시행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경기도지사 재임때는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차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등을 도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때는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확장해 인기를 모았다.

지급 방식은 성남시장 때는 성남시 지역화폐, 경기도지사때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주로 활용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치뤄질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에서 민주당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무상·보편 복지’+‘지역화폐’ 카드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통령 직선제 부활이후 가장 적은 24만7077표 차로 패했다. (사진=뉴스1)

◇대선승리로 가는 길…‘중산층+저소득층 지지 확보’

2022년 대선 직후 동아시아연구원(EAI)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22년 EAI 대선패널 조사(2차)’에 따르면 가구소득 상위 구간인 ‘월 600만~700만 원 미만’ 유권자의 61.7%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해 윤석열 후보를 택한 32.6%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심지어 최상위 구간에서도 오차범위(±2.9%p) 내에서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반면 최하위 구간인 ‘월 200만원 미만’에선 윤 후보(61.3%)에 투표했다는 답변이 이 후보(35.9%)보다 많았다. ‘월 200만~300만원 미만’ 구간에서도 윤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 조사를 근거로 “고학력·고소득자들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고.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자가 많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발언해 당내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을 ‘역설적 투표(paradoxical voting)’, ‘정체성 투표(Identity Voting)’라고 부른다. 유권자들이 본인이 속한 계층의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한 경제정책을 펴는 당을 지지하는 현상이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분배 중심 경제정책을 내세우는 민주당을 이들이 외면하는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그렇다고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민주당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만큼 비명계 뿐 아니라 친명계내에서도 반발이 일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제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차등·선별 지급은 경제·재정 측면에선 합리적이지만 정치적으론 부담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득 하위 70%만 선별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중산층 반발이 거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세금은 중산층이 많이 내는데, 지원금은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선별에서 차등으로 변경했다.

‘전국민 25만원+a’은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도 지급 대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표가 18억원까지는 상속세 물리지 않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중산층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