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향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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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의 발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미애·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는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하느냐며 대안을 묻자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내 집 마련 대안을 묻는 질문에 집값 전망으로 답한 셈입니다.
집값이 하락한다면 매수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미루는 동안에도 주거비는 발생합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고, 월세로 거주한다면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매수를 미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집을 서둘러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적절한 주택 구입 기회가,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살아갈 집의 문제는 남습니다. 이 사장이 국민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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