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GB 놓고 맞선 국토부·서울시…20일 ‘공급 담판’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맞서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20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동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 교통 분야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게 많이 남아 있다”며 회동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내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 가운데 2만 7000가구를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7만 3000가구 이상을 9월 말~10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그린벨트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추가 택지에 서울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서울 내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검토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오염 정화, 미군 협의 등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 주택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서울 도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녹지 공간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건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고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당초 6000가구 수준인 주택을 1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주택 비중이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업무지구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린벨트 활용도 쟁점이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크고 작은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며 보전가치가 높은 1~2등급지가 아닌 훼손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추가 해제는 불필요하다며 녹지 보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할 수 있고 이 가운데 8만 7000가구가 순증 물량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국토부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0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를 수용했다.

남은 쟁점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주택 공급에 매우 중요한 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는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