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신청 가능'…'25만 원' 버튼 눌렀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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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서비스 급증
방통위, 문제 광고 지속 시 조사 착수
  • 등록 2025-07-05 오후 9:40:57

    수정 2025-07-05 오후 9:48:0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보글인 척 사용자들을 유료 서비스로 유인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칭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4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민생회복지원’을 검색할 경우 관련된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는 걸 볼 수 있다.

이를 클릭해 들어갈 경우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원금과 무관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해 자칫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광고 행태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는 경우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금지된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 측에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계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이 지급되며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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