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 위법 판단 시 美 역사상 최대 안보 위협”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린다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쉽고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관세 덕분에 국가안보가 크게 강화됐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갖게 됐다”며 “어둡고 사악한 세력만이 이를 끝내려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심리 중이며, 연내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이 법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되면서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