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목표 확인한 한미…관세 해법 모색은 아쉬움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고위급 소통을 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 속에서도 한국 소외(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법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한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40분 정도로 진행됐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양측이 또다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이후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서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뉴클리어파워(Nuclear power·핵 능력 보유국)’라고 칭하면서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북핵을 부분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싹텄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 이번 회담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짜고 북미 대화를 시도하는 국면에서 한국과 조율하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도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그의 신뢰를 재차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루비오 장관이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말하자 조 장관은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는 동맹’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했지만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관세 문제는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은 백악관이 주도하는 가운데 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무부처이다 보니 외교장관들이 구체적으로 대화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강조한 점은 소기의 성과로 남는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미래 번영을 위해 그간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이와 같은 노력이 유지·확대되기 위한 긍정적 환경 유지와 미국 측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두 장관은 조선,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첨단기술 등이 앞으로 한미간 전략적 협력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하는 에너지나 조선 업종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조 장관이 회의 전에도 “윈윈 하는 해법을 찾으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어필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 문제는) 미국도 현재 시작하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적어도 우리 우려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최소한 협의를 시작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해결해나가자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오른쪽에서 첫번째)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첫번째)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