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 포럼·토론회인가

김기헌 교수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매년 주요 정책과 사업, 제도를 주제로 수많은 포럼, 토론회를 열고는 한다. 시시때때로 여는 정책 포럼과 토론회는 현안 해결과 중장기 전략 모색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부터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는 정책 개발과 실행의 과정 중 하나다.

하지만 수많은 정책 포럼과 토론회가 의무감에 기계적으로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다. 행사 타이틀은 물론 주제, 내용도 비슷한 행사들이 버젓이 정책 포럼, 토론회 타이틀을 달고 열리면서 변화를 주도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고사하고 예산, 인력,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열쇠를 쥔 주요 책임자가 불참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유명 연사를 초청하고 값비싼 호텔에서 만찬을 곁들이는 등 외형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의 장이 아닌 오히려 정책 추진과 실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행사를 열 때마다 청중 구성을 관계자들로 메우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기관 임직원이나 학생들을 대거 동원해 겉보기엔 성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주고받는 질의와 응답 이른바 토론의 질과 깊이가 수준 이하인 경우가 다반사다.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정책 포럼과 토론회로는 정작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결코 모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책은 결국 편향성 짙은 ‘외눈박이’ 정책일 공산이 크다.

포럼이 끝난 이후 과정도 문제다. 국민 혈세로 탄생한 보고서 등 결과물이 정책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단순 기록물로만 남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만든 포럼, 토론회가 오히려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책 설계와 집행 책임자가 반드시 정책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가해야 한다. 현장 책임자의 참여는 현장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슈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필요하다.

정책 포럼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거쳐 얻은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청중의 비중도 가장 중요한 정책 수혜자인 업계, 주민 등으로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실감 있고 균형 잡힌 의견, 아이디어 수렴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책 포럼과 토론회에서 중요한 건 외형, 유명 인사 초청이 아니다. 그보다는 ‘국민과 현장의 삶’을 담는 과정이자 기회와 같은 정책 추진과 실행의 오픈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실현’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어렵고 민감한 이슈도 과감히 논의 테이블에 올려 치열한 논쟁, 토론을 거쳐 최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정책이라야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고 적극적인 참여도 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