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인공지능(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혔는데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되어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 회관.

경총은 먼저 첨단·유망분야 등 산업 전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AI, 미래차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 전반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도 대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경총은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특례제도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상속세제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상속세제가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 상향 조정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원활한 기업 승계 도모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행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하여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끝으로 경총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종료해 기업 배당 여력을 높이며,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