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지방 이동 장려 정책, 지역간 노동불균형 완화에 효과적”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청년층의 대도시 선호 현상으로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불균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 경향을 억제하기보단 장년층 인구의 중소도시 유입 경향을 장려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2042년까지 지역간 경제활동인구 양극화 심화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을 넘는 시군구는 현재 18개에서 2042년 21개로 오히려 늘어나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 지역 노동시장 연구가 광역시 수준에서 이뤄졌으나 지나치게 크고 이질적인 점을 감안해 시군구로 범위를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42년까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도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를 한은과 공동으로 수행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2022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생산성이 유지되는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 동안 노동인력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쉽게 말해 경제활동을 하는 장년층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노동인력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와 함께 이번 연구를 수행한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에서 야기할 것”이라면서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장년층 중소도시 이동 경향 촉진하는 정책 필요”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격차는 인구 이동 수준에 따라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 규모에 있어 상위 시군구와 하위 시군구의 격차를 보여주는 10분위 수 대비 90분위 수의 비율(p90/p10)은 2022년 13.411에서 2032년 19.261, 오는 2042년에는 26.358로 불균형이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 간 경제활동인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출생 장려 정책보다 인구 이동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시군구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선 20년간 직접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운 출생률 장려 정책보다 인구 이동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단기와 중기에 있어 노동수급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내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이 줄어들면 경제활동인구 불균등 추세가 완화되는 반면, 장년층의 중소도시 이동이 줄어들면 불균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인구집단의 상이한 이동양상이 지역별 노동인구 불균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청년층의 인구이동 양상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또는 인구가 감소한 도시에서 증가하는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장년층은 청년층과는 반대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에서 감소하는 도시로 유입되는 특징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장년층은 과거에 비해 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어 노동 인구 추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또한 과거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 수준이 개선되어 더 나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적으로 청년층의 대도시 유입 경향을 억제하기보단 장년층의 중소도시 이동 경향을 촉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봤다. 정 과장은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을 완화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그 경향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장년층의 경우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을 통해 중소도시로의 유입을 보다 촉진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