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으로 신고했다"…세기의 연준이사 해임 소송, 변수 나오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둘러싼 ‘모기지 사기’ 의혹에 대해, 관련 부동산을 ‘별장(vacation Home)’ 또는 ‘세컨드 하우스(second home)’로 신고한 문서가 공개됐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2021년 애틀랜타에 위치한 콘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을 ‘별장’으로 명시한 대출 견적서를 신용조합으로부터 발급받았다. 해당 문서는 2021년 5월 28일 자로,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미국 연방 신용조합(Bank-Fund Staff Federal Credit Union)이 발행했다. 문서의 ‘부동산 용도(property use)’ 항목에는 별장이라고 명시됐다.

또한 쿡 이사는 같은 해 12월, 연준 이사 지명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한 보안 인가용 설문지에서도 해당 애틀랜타 부동산을 ‘세컨드 하우스’로 기재했다. 이는 미 정부 국가안보 양식인 SF-86의 보조 문서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쿡 이사가 2021년 애틀랜타 콘도와 미시간 소재 주택에 대해 각각 주택담보대출(모기지)를 신청하면서, 두 주택 모두를 ‘주거지(primary residence)’로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해왔다. 주거지로 신고하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쿡 이사가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처음 제기한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으로 그는 쿡 이사의 사기 혐의의 근거로 미 연방 표준 모기지 서류를 제시했다. 그는 이 의혹을 법무부에 이를 회부했고 연방수사가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을 명령했다. 그러나 로이터가 입수한 애틀랜타 부동산 관련 서류에는 “대출기관이 서면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같은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쿡 이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쿡 이사가 애틀랜타 주택과 관련해 받은 대출 금리가 일반적인 대출 금리보다 낮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주거지 세금 감면 혜택도 신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풀트 국장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택은 모두 ‘주거지’로 등록한 사실을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의 한 도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을 철회하고 체납 세금을 부과했다. 풀트 국장과 그의 부모는 로이터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으로 상원 인준을 받았으며 2038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새 연임 임기를 지난해 시작했다. 지난 주 연방 판사는 쿡 이사가 법적 싸움을 지속하는 상황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정이 유지될 경우, 쿡 이사는 16~17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뒤집기 위해 현재 항소법원에 제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