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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회피를 막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하면서 병원을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상속할 때 상속재산 가액의 일부를 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대한병원협회도 앞서 지난 8월 11일 재정경제부와 복지부, 국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공제 대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병협은 병원이 축적한 진료기술과 감염관리·환자안전 체계 등이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전문기술·경영 노하우의 승계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토지·건물·의료장비 등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의 비중이 높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응급실·수술실·분만실 등을 갖춘 필수의료 병원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현금 창출 여력은 부족해 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상속세 부담이 병원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면 지역 의료공백과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공제 유지에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필수진료 기능 유지, 고용 유지 및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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