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노상원, 7일 구속 연장 기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기일이 오는 7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7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앞서 법원이 연장 구속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정보사 요원을 물색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인원의 인적 자료를 전달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이와 함께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심 구속기간이 끝난 뒤 석방될 경우, 노 전 사령관이 공범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기 전 추가 혐의에 대한 구속 사유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은 앞서 노 전 사령관이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군 진급 청탁 명목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연루된 혐의 전반을 하나의 재판부가 맡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들을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구속기간 만료 3시간을 앞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됐는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