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실패한 수도권 매립지 공모...정부 적극 나서야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또 실패로 끝났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시, 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이은 세 번째 실패다. 특별지원금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지만 지역사회의 혐오시설 기피를 극복하지 못했다. 4자 협의체는 50% 이상인 사전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해 4차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4곳이며 그 가운데 1~3매립지는 인천시에, 부지로 지정만 되고 조성은 안 된 4매립지는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 있다. 2016년에 전부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그렇게 되지 못했다. 1·2매립지는 사용이 종료됐고, 3매립지의 일부(3-1)가 현재 가동되고 있으나 설계상 내년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 매립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해 용량만으로 보면 10여 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인천시는 예정대로 내년에 사용을 종료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대체 매립지가 구해지기 전까지만 추가 사용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매립지 찾기가 계속 지연되면 앞으로 언젠가는 수도권에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기존 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게 되더라도 용량이 무한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지역 간 주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체 매립지 공모를 인센티브만 조금 덧붙여 기존 방식대로 또 다시 실시한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선정을 4자 협의체에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이 사안처럼 지역 간 이해관계가 뚜렷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맞다. 쓰레기 매립 수요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별 소각시설 확충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