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돈 벌어들이는 기계, 방위비 100억달러 요구할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돈을 버는 기계”(MONEY MACHINE)에 비유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 한국이 부유한 국가가 됐음에도 4만명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것을 따져물어 연간 2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은 연간 50억달러 규모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 온 것을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담에서 한국을 수차례 ‘돈을 버는 기계’에 비유하면서 무역에선 “미국을 이용해 먹는 나라”, 안보에선 무임승차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4만명 규모의 병사가 있다”고 부풀려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장 유세나 인터뷰 등에서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비유하며서 재집권시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을 여러 차례 시사하고 있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이달초 2026년 이후 5년 간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마무리했다.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협정 만료 1년 3개월이나 남겨두고 타결한 것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