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금은 내전 상황…7공화국 출범으로 극복”[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두관 전 의원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추진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이 시기를 활용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는 제안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상계엄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가 당분간 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항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태로 나라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제7공화국을 완성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8대0으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설사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개헌 추진은 변함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이미 언급했다”며 “현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일정 수준의 개헌을 추진한 후 퇴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1년 내 개헌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한 뒤 조기 퇴진하고, 이를 통해 제7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정치권이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30대 청년층은 공정성과 상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채용 과정에서 아빠 찬스, 직원 찬스를 사용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라며 “국민들에게 우선 사과하고, 회계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감사를 받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