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국세체납액, 탕감 추진…‘자격요건’ 보니[세금GO]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를 소멸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임광현 국세청장도 “일시적으로 의무소멸해주고 재기를 도와 소득이 발생하면 나중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맞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여당 모두 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납부의무 소멸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체납액 5억원 이하 5년)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의 납부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법안 통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밀린 세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누가 해당할까. 법안엔 납부의무 소멸 대상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먼저는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띄워 시작할 실태조사 실시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 실태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받은 이로 한정된다.

실태조사일 현재 밀린 국세는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과거에 납부의무 소멸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2019년까지 운영됐던, 최대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줬던 특례를 적용 받았다면 이번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이 과다했던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다.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결격 사유다.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세체납액 탕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2026년 1월1일 시행을 전제로, 이날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준다.

단 소멸 결정 이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만큼 납무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기 체납자를 찾아간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시범운영팀(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