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한 비핵화해야"…G7외교장관들 성명서 발표

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Minister for Justice and Transport Volker Wissing and Munich mayor Dieter Reiter lay flowers as they visit a makeshift memorial for the victims of a suspected ramming attack where a 24-year-old Afghan asylum seeker drove a car into a crowd, as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MSC) takes place in Munich, Germany February 15, 2025. REUTERS/Kai Pfaffenbach TPX IMAGES OF THE DAY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완전 비핵화’ 원칙이 대북 유지된다.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상태로 되돌린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7) 외교장관들은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서에서 발표했다.

G7은 성명서에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열린 안보회의로, G7이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존 원칙인 CVID를 그대로 담은 성명서를 낸 것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CVID는 지난 2002년 10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다.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G7회원국들은 북한이 병력 철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7은 우크라아니 평화과 번영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회원국들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강하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며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 보장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적 활동으로 자유를 제안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도 성명서에 담았다. 아울러“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동과 홍해 테러 조직과 무장 단체 지원, 탄도 미사일과 드론 확산 등도 비난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의 완전한 이행, 모든 인질 석방,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을 재확인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헨에서 한미일 3국 외교부장관이 만나 북한에 대한 CVID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