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지자체와 정밀히 협의 중”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관련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더라도 분담금 부담이 클 경우 재건축 추진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세종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LH)

이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당은 확실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핵심 요소”라며 “선도지구라고 하니 여러 단지가 손을 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재건축이) 굴러갈 곳이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담금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이주 대책도 이를 고려해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주택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달 말 재건축에 나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물량은 △분당 8000~1만 2000가구 △일산 6000~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6000가구로 총 2만 6000~3만 900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주민 이주 대책은 지자체장들과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 사장은 “분당의 경우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서 분당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며 “일산은 이주 대책으로 인근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을 활용하고, 군포는 산본신도시 옆 중공업지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각 지자체장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또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 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는 지난 9월 첫 공급한 인천 계양을 넘어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지구와 5월엔 남양주왕숙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도입해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과거에는 토지 보상 인력을 늦게 투입했는데 이번에는 선제적 투입해서 주민들과 접촉도 빨리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드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서류작업과 지장물 분석 등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1만 5000호까지 보상을 하겠단 계획이다. 이 사장은 “정부 예산은 현재 7500호까지 피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LH는 부수적으로 예산을 추가해 1만 5000호까지 지원하고자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위한 독립 조직을 만들고 각 지역 본부에는 전세 피해주택 담당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매입임대와 관련해선 8·8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연내 목표치 5만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매입임대의 경우 한 채 매입 할 때마다 약 1억원 씩 LH 자체 자금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추가로 들고 있어 매입임대사업 자체가 연간 2조 2000억원 정도 손실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행히 정부와 협의해 꾸준하게 지원금을 늘리고 있는데 그래도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65%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부채비율 기준 완화와 법정자본금 확대로 재정상태에 숨통이 트였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현재 5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장은 “최근까지 가장 고민이었던 법정자본금 문제도 국회와 협의해 늘어나면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정자본금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