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재건축 구역은 내년 하반기께 발표 예정[일문일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 관련 선도지구를 13개 구역, 3만 6000호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정비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추정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비 물량에 대해 지자체별로 순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아마 내년 하반기쯤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올해와 같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제안’ 등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정비 단지 선정방식은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의해 정하지만 국토부는 그 대안으로 ‘주민 동의율 50% 이상의 주민 제안’과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정비로 선정하는 방식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2차 정비(재건축) 단지는 언제쯤 선정하나? 2차 선정시 동의율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제출한 동의율을 활용하나.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공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가 너무 피로감도 크고 주민들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모 방식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주민 제안 등)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차기 물량부터는 내년에 정해지는 대로 맞춰가자는 입장이다. 내년 정비 물량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순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지 않을까 희망한다. 다만 동의율은 사업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주민 동의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 전자 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료에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적시됐다. 선도지구 인근 구역이 2차 정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가.

△(이 실장) 그것은 예시다. 결국 지자체 주민들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5개 지자체 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시 정비 관리 차원에서 이미 선정된 곳 주변을 같이 하는 게 지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시다.

-앞으로 공모방식으로는 재건축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인지.

△(국토부 관계자) 안한다기보다는 옵션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 제안 방식을 희망한다. 다만 선도지구 선정시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주민 제안 방식을 하더라도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택했던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앞으로 재건축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 실장)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이미 많은 합의나 컨센서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지는 좀 더 앞서서 계획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 이번에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란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매년 정비(재건축) 물량을 3만호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나.

△(국토부 관계자) 1기 신도시는 총 30만호다. 총 10%씩 가져가고 10년 단위로 보면 그렇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진행이 잘 안 되면 계속 3만호씩 가져갈 수 있나.

△(국토부 관계자) 주민 제안이라는 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강할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 끊어서 10%씩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향후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미래도시 펀드 12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이 실장, 국토부 관계자)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연기금이나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내년 3월에 투자 설명회가 시작될 것이고 내년말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할 것이다. 미래도시 펀드를 활용하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는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실장)사업시행인가를 2026년 중에 하고 관리 처분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담금 문제일 것이다. 분담금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27년에 선도지구가 착공하려면 2026년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러면 3만 6000호를 위해 뭔가를 새로 짓기 어려운 것 아닌가.

△(국토부 관계자) 그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안내하겠다. 다만 빠른 단지는 2026년말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게 목표인데 착공 목표가 철거 착공으로 돼 있다.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주 수요 및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 특정 시기에 이주가 많을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특정 연도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서 이에 맞춘 대책을 발표한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난 발생 우려가 크다 .

△(국토부 관계자)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달 중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주택을 별도로 짓지 않겠다고 하던데.

△(국토부 관계자)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주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속적인 임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향후에는 시장에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주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분양하면 자격 조건 맞춰서 분양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오리역 주변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토부 관계자) 협의중이다. 오리역 역세권역 개발 발표를 했었다. 그 안에 내부 수요를 위한 주상 복합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할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적용될지는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