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금융안정계정도 검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더해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모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안계정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금안계정은 금융회사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 유동성을 선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 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이어 김 의장은 “기존 공적자금의 투입, 지원 기관의 채권 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로 (유동성 지원에)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이와 달리 금안계정은 이미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기금의 보증료 수익,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의 자본으로 쓰이지 않는다”며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