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대행의 대행' 체제…최상목號 안착할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게 됐다. 탄핵 공세를 이어가던 야당은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갈 진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현장에서 탑승객 가족들을 만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자 급히 현장을 방문했다.

어려운 첫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최 대행이 극복해야 할 난관은 더욱 험난하다. 당장 31일 국무회의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1월 1일)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 때까지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을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여당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야당의 특별검사 추천권 독점 등 위헌·위법적 요소가 많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쌍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최 권한대행이 넘겨받은 숙제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권한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자제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미 한 총리 탄핵으로 ‘실력’을 과시한 야당은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것인지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했다. 줄탄핵에 대한 부담감에 더해 최 권한대행이 무안공항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는 게 야당이 한발 물러선 요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당이 이 같은 기조를 얼마나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는 물론 대통령·국무총리의 역할까지 1인 3역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최 권한대행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 보좌 체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번 무안공항 사고 사태에서 보듯이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행정안전부 장관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공백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