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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전임신 했는데 “딴 여자 생겼어, 낙태해”...파국[사랑과전쟁]
    혼전임신 했는데 “딴 여자 생겼어, 낙태해”...파국
    홍수현 기자 2024.05.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는 예비신부 A씨 사연이 공개됐다.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씨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문제로 남자친구만 먼저 신혼집에 입주하고 예비 신부는 직장 때문에 결혼 후 입주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A씨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A씨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또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사랑과 전쟁]
    “이 영상이 왜…” 남편 외장하드 본 뒤 ‘이혼’ 택한 아내
    강소영 기자 2024.05.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외장하드 안 영상으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된 남성이 “딸과는 만나고 싶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고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순탄한 연애를 했다. 그러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해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그런데 아이가 6살이 됐을 무렵,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아내가 아이의 사진을 외장하드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A씨가 미처 지우지 못한 영상을 보게 된 것. 해당 영상은 20대 초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동영상이었다. 또 당시 데이트 도중 찍었던 사진들도 다수 있었다고.A씨의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뒤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협의 이혼에 이르렀고 아내를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했다. A씨의 면접교섭은 딸과 한 달에 2회 1박 2일 숙박 면접으로 진행됐지만 만날 때마다 딸이 A씨를 어색해하고 피하려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 결국 이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딸이 힘들어 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만나기로 한 당일에 일정을 취소하고는 했다. A씨는 “모든 관계를 기대 없이 해도 딸과의 관계만은 그러고 싶지 않다”며 “이혼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두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 비양육자인 부모 일방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는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녀 복리가 먼저 고려된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며 “만일 양육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가 비양육자인 A씨에 어색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그러한 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은 구리시 등에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의 약 5배 규모인 광역면접교섭센터를 열고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 동북부지역의 이혼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면접 교섭센터에서 면접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며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 교섭센터에서 먼저 면접 교섭을 시작한 뒤 자녀와 친밀감을 높이고 양육자를 안심시키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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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아이템 사려고” 중2가 70대 무차별 살해 [그해 오늘]
    “게임 아이템 사려고” 중2가 70대 무차별 살해
    홍수현 기자 2024.05.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이 살인을 저지른 나이는 고작 열다섯. 중학교 2학년 때다.(사진=게티 이미지)2023년 5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던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서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열려있던 창고문으로 슬그머니 집 안에 들어간 A군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때마침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 들키자 화분 등을 휘둘러 폭행하기 시작했다. 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A군은 범행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 안에 있던 옷가지를 모아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을 끄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다시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 일 뒤 끝내 숨졌다.A군은 ‘피해자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내 얼굴을 알아본 할머니가 신고할까 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1·2심은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김형일 기자 2024.05.29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그해 오늘]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
    김민정 기자 2024.05.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28일, 황혼의 반려자로 만난 70대 남성과 결혼한 50대 여성 A씨가 20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56·여)씨는 5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 B(76)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맥주를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A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서원구 남이면, 충북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에서 잠을 잤으며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도 현금만 사용했다.A씨는 승용차 이동 경로 추적을 피하려고 괴산에 차를 버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해 음성으로 달아났고 대전, 충남 계룡을 거쳐 21일 논산에 도착했다.경찰은 강력팀 형사 37명을 투입하고 폐쇄회로 (CC)TV 1000여 대를 분석, A씨의 도보 도주 경로를 따라 걸으며 추적한 끝에 일주일 만인 27일 오후 4시께 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또 A씨는 결별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다.B씨는 살해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고 지난달 25일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9월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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