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김영환

기자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美정보당국 “러시아·이란, 美대선에 영향력 발휘” 경고 메시지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울진 신한울 2호기 터빈 정지…한수원 “원인 파악 중”
동그라미별표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분만병원·아동병원 “집단휴진 안한다”…진료유지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농아인 172명 상대로 10억원 사기친 농아 남성 구속
시계 앞자리 뒷자리 시간전
정선, 낮기온 36.2도…6월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 경신

더보기

그해 오늘 +더보기

  •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그해 오늘]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이재은 기자 2024.06.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6년 6월 13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 측은 살인 사건의 목격자일 뿐 주범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년 만에 붙잡힌 ‘이천 공기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종만씨에게 중형이 구형된 날이었다.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수차례 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씨가 2015년 12월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잔금 문제에 범행 결심…피해자 유인해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1990년 5월 7일이었다. 김씨는 공범의 후배인 A(사망 당시 22세)씨가 소속된 폭력조직의 위세를 믿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잔금 문제가 발생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김씨와 공범은 차량 절도 등을 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김씨는 이날 공범과 함께 A씨를 유인한 뒤 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시로 향했다. 전세방을 옮기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속인 것이었다. 사건 이틀 전 공범과 범행 현장 답사까지 마친 뒤 차에는 미리 구매해둔 공기총과 탄약, 둔기 등을 실은 채였다.세 사람은 같은 날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둑에 도착했고 김씨는 공범이 A씨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머리를 향해 공기총을 한 차례 쏜 뒤 그가 쓰러지고 나서는 다섯 발을 더 발사한 것이었다. 공범은 김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량 전조등을 켜 A씨를 비추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이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꺼내 A씨를 가격하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했다. 또 이들은 A씨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두 사람은 범행 7시간 뒤 다시 사건 현장에 갔다가 국내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공범은 사건 3개월여 뒤 한국에 돌아와 차량을 훔치던 중 검거됐다. 김씨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공범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인터폴 추적 수사팀 내사…일본 경찰과 공조해 송환김씨의 일본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시점은 경기경찰청이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꾸려 2014년 4월부터 사건을 내사한 뒤였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 내 지인과 전화 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해 국외 은신 정황을 확인했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김씨 송환 건은 2015년 열린 한일경찰협력회의 도중 협조 요청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 만에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았다. 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5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됐다. 문제는 김씨가 일본에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라 강제추방이 어렵고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같은 해 8월 초까지로 임박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본 측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고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 달여 뒤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동경고등재판소가 인도를 허가 결정함에 따라 김씨의 송환이 확정됐다국내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공범이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일 뿐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범에게는 확실한 살해 동기가 있었던 반면 김씨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25년간 일본으로 도주한 데다 공범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2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가 숨진 지 26년 만이었다.
  • 사라진 예비신랑, 범인은 약혼녀를 짝사랑한 남자였나 [그해 오늘]
    사라진 예비신랑, 범인은 약혼녀를 짝사랑한 남자였나
    권혜미 기자 2024.06.12
    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 6월 12일. 약혼녀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랑 김명철(당시 32세)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키 185cm에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던 김씨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기업연수회의 이벤트 진행자로 일하고 있었다. 김씨는 2년 동안 교제한 약혼녀 박현주(가명) 씨와 4개월 뒤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김씨가 사라진 2010년 6월 12일은 남아공 월드컵 시즌으로 대한민국과 그리스전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다. 김씨는 이날 박씨의 지인인 사채업자 A씨를 만나러 갔다. A씨가 김씨에게 일을 알선해주겠다며 B실장이란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날 오후 8시가 넘어가도록 김씨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박씨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애타게 연락을 기다리던 중 밤 11시가 되자 박씨는 드디어 김씨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았다.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김씨는 박씨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네 과거 알고 만나는 여자 있어. 더 이상 너 못 보겠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심지어 김씨는 어머니에게까지 “빚 때문에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박씨는 곧바로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김씨와 미팅 후 저녁 7시쯤 헤어졌다”며 자신이 소개시켜 준 B실장과 김씨가 같이 일을 하게 됐으며, 계약금까지 받았다고 말했다.갑작스러운 김씨의 실종에 수상한 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김씨는 학자금 대출 외에 빚이 없었으며 여자 관계도 깔끔했다. 이상한 점은 평소 띄어쓰기를 잘 했던 김씨와 달리, 실종 당일 김씨가 보낸 문자는 띄어쓰기 하나 없이 문장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엄마”라는 호칭이 아닌 “어머니”라는 낯선 호칭이 등장한 것이었다.사건은 경찰이 A씨를 의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씨를 만나고 바로 헤어졌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일 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A씨와 그의 친구 B실장에게 업혀 들어가는 것이 인근 상인들에게 목격됐기 때문이었다.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경찰이 A씨를 조사한 결과, 김씨가 실종 당일 박씨와 그의 가족에게 보낸 문자는 모두 A씨가 김씨를 사칭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자의 말투는 A씨가 평소 박씨의 미니홈피에 남긴 말투와 일치했다.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김씨와 만난 날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탄 폭탄주 2잔을 김씨에게 마시게 했으며, 김씨가 쓰러지자 그를 업어 성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옮겼다.물증도 나왔다. 이 사무실 소파에서 김씨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또 김씨가 사건 후 한 달에 무려 89톤이나 되는 양의 물을 사용하고 A씨가 한 달 전 사무실을 계약했을 당시 공인중개사에 “주위에 소음이 많은 굉장히 시끄러운 장소일 것” “물이 잘 나와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사진=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 캡처A씨의 범행 이유는 치정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실종되기 9일 전 박씨와 A씨가 만났고, 이때 박씨는 “김씨와 곧 결혼한다”고 이야기했다. 알고보니 A씨는 그동안 박씨를 짝사랑하고 있었다.경찰은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를 폭력,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김씨)가 현재 실종 상태이며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 폭행했다는 증거만으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 최고형인 15년의 1심을 깨고 A씨에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그렇게 김씨의 실종 사건이 조금씩 잊혀져가던 찰나, 이 사건은 2011년 9월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바로 김씨가 사라지기 1년 전인 2009년 5월,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샤워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A씨가 구속됐기 때문이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동거하던 A씨의 사무실 화장실인 점, 피해자 가입된 17억 원의 보험금 수령자가 5개월 전 A씨 쌍둥이 형으로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들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 형제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무기징역을, 그의 형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김씨 가족은 경찰에 “우리 사건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조사 끝에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고, 그렇게 김씨 실종사건은 심증과 정황 물증이 있으나 시신이 없어 끝맺지 못하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 “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그해 오늘]
    “돈 많대서 결혼…” 20살 연상 남편 살해한 어린 신부
    채나연 기자 2024.06.1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40대 남편과 결혼한 20대 여성이 혼인신고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2022년 6월 9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20대 여성 A.(사진=뉴시스)두 사람은 사건 발생 2달 전 각자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처음 만났다.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한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같이 살기 시작했다. 2022년 6월 9일 전날 저녁 다퉜던 두 사람은 화해 후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하지만 자정께 다시 싸움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아내 A(21)씨는 남편 B(41)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결심했다.A씨는 술에 취해 방에 누워 있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2시간에 걸쳐 남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며 B씨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A씨는 B씨의 사망을 확인한 뒤 한동안 집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듯 태연히 행동했다.같은 날 오후 12시 50분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다툼이 잦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A씨는 혼인신고 전 B씨가 “결혼하면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다고 진술했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여부를 확인해 가며 사망에 이를 때까지 급소를 찌르는 등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사망을 확인한 후에도 한동안 범행 장소인 주거지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A씨는 부모의 방임 또는 학대로 정서·경제적 돌봄을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다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B씨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B씨에게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히며 1심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당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이후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던 중 함께 지내던 재소자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시금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비자생활부 뉴스룸

美정보당국 “러시아·이란, 美대선에 영향력 발휘” 경고 메시지

김영환 기자 2024.06.13

"삼겹살값 2만원 중 고깃값 단 3500원"…'金겹살' 논란에 한돈가 '절규'

남궁민관 기자 2024.06.13

"저렴한 PB상품 이젠 어디서?"…‘쿠팡 제재’에 쏟아진 우려

김정유 기자 2024.06.13

라인사태 우려하는 日 진출 스타트업들…중기부, 법률지원 시작

노희준 기자 2024.06.13

쿠팡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1400억원 부당…행정소송 맞대응"

신수정 기자 2024.06.13

“일·가정 양립, 한국은 40점 수준…가족친화경영 먼 얘기”[ESF2024]

김미영 기자 2024.06.10

[데스크칼럼]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박철근 기자 2024.06.05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