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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아온 `삼한사미`, 미세먼지 어찌 잡나

  최정훈 기자 2020.12.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삼한사온`은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온 특징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따뜻한 나흘 동안 미세먼지가 극심하다는 뜻에서 `삼한사미`라는 말이 더 많이 들리죠. 서울, 충청도 등 서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삼한사미의 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1일 오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옇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네 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특히 이번 겨울엔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바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수도권 바깥에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규모도 적발 시 10만원으로 강한 편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는데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기 때문에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제도의 목적은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인 만큼 실제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인천과 경기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차량 구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서울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12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은 약 138만대인데, 계절관리제 시행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18대였고 이후 7일엔 4099대로 하루 평균 4000여 대의 차량이 계속해 적발되는 셈이다.물론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관리기간에는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발전 수도 많아집니다.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80% 출력가량의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8기에서 15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이어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도 늘어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내달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중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뤄져 42%의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더 속도를 내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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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 뒤 왜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못 타나

  최정훈 기자 2020.12.0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0일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4개월 후엔 다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 시행이 되기도 전에 다시 뒤집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 주변에 각종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앞서 지난 5월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최고시속이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동등한 취급을 받고 자전거 도로 운행도 허용됩니다.문제는 전동킥보드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A씨가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고, 지난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중학생 두 명이 한 개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인천에서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만 18세 이상 이용자만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용 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죠.하지만 정부의 대책도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다시 개정된 배경입니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본인이 미착용하거나 동승자에게 미착용하게 할 경우 △승차정원 초과할 경우 △야간 시 발광등을 켜지 않은 경우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도로에서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이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4개월 뒤 시행되게 됩니다. 오는 10일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는 법이 4개월간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선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업체들은 이미 지난달 30일에 오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최고시속 25km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현장에선 면허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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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장마·더위`, 적나라한 기후변화 경고

  최정훈 기자 2020.09.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올해 여름을 덮쳤습니다. 이번 여름은 처음으로 7월이 6월보다 시원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또 역대 최장 기간 장마가 찾아오면서 수해 피해도 컸고, 태풍도 3개나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도 입었는데요. 올여름 기후변화 경고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린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지난달 2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많은 양의 비로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월보다 시원했던 7월이 나타난 첫 여름…“비 자주 오면서 기온 낮아져”올해 여름은 당초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상청도 지난 5월에는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월엔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되는 듯했습니다. 6월 초부터 이른 폭염이 나타나 한 달간 지속돼 전국 평균기온 22.8도로 1973년 이후 1위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6월은 최고기온이 28도(평년 26.5도), 폭염일수는 2.0일(평년 0.6일)로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더위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공기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과 서쪽에서 접근한 저기압에 의해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됐고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면서 나타났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그러다 7월에 접어들면서 우려하던 더위가 갑자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7월은 22.7도로 평년(24.5도)보다 낮았는데 장마의 지속으로 기온이 오르지 않아 하위 5위인 44위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보통은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더워지지만 올해는 우리나라 주변에 찬 공기가 위치하고,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을 따라 흐리고 비가 온 날이 많아 낮은 기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또 8월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공기인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 확장해 우리나라 주변 대기 상·하층에 더운 공기가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부부터 장마철 종료 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자료=기상청 제공◇역대 최장 기간 장마에 태풍까지…“기후변화가 원인” 특히 이번 여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장맛비였습니다. 올해 장마철은 제주에서 6월 10일 시작해 7월 28일까지 49일이 지난 뒤 종료됐고, 중부는 6월 24일 시작해 8월 16일까지 54일이 지난 후 종료되면서,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습니다.장마철 전국 강수량(686.9㎜)은 1973년 이후 2위를 기록했고 △중부(851.7㎜)는 1위 △남부(566.5㎜)는 4위 △제주(562.4㎜)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국 강수일수(28.3일)는 1위 △중부(34.7일)와 제주(29.5일) 1위 △남부(23.7일)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유독 길어진 장마의 원인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6월에 연중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러시아 시베리아가 38도 이상의 이상 고온을 보이면서 7월 북극의 해빙(海氷) 면적이 197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변의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편서풍이 약해지고 러시아로 밀고 올라가야 할 찬 공기의 유입이 잦아졌습니다.또 7월 서인도양에 해수면 온도가 높고 대류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부근에 있던 동인도양~필리핀해 부근에서 대류는 억제가 강해졌고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서쪽으로 크게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쪽으로의 확장이 늦어졌습니다. 이에 일찌감치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던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남게 되면서 장마철이 길게 이어졌고, 7월 기온도 낮아진 것입니다.여기도 올해 여름철엔 총 8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이 중 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등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필리핀해상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태풍이 강한 강도로 영향을 줬고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많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지난 8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눈이 내리고 있다(사진=AFP)◇올여름 이상 기후 현상에 전 세계 ‘몸살’…지구온난화 ‘빨간불’최근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선 40도에 육박하던 폭염이 이어지다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져 폭설이 내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이상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올여름 세계 곳곳에선 이상기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많습니다.러시아 시베리아와 함께 북극과 인접한 노르웨이도 최고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선 산불이 발생해 7318ha 손실되기도 하고, 데스벨리 사막은 54.4도를 기록하면서 107년만에 최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일본에선 열사병으로 5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중국도 6월에 이례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남부와 중·동부 지역에서 홍수로 수백 명이 숨졌고, 4552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고, 인도에선 몬순으로 홍수가 나 571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도 홍수 및 산사태로 69명이 숨지기도 했고, 방글라데시는 몬순으로 인한 홍수로 국토의 3분 1의 잠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