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부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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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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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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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북한 리스크에 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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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순매수에 국고채 3년물 금리, 반년 만에 기준금리도 하회[채권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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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이 정해진 기준금리, 설명이 필요한 물가[BOK워치]
    답이 정해진 기준금리, 설명이 필요한 물가
    최정희 기자 2023.12.0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지난 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의 주된 메시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의 문도 닫혔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충분히 장기간’ 금리 동결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석 달간 물가상승폭이 확대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세로 전환된데다 한은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률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조적 물가라 불리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올해,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불안 등에 금리 동결이라는 ‘답’은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금리 동결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지금의 물가는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출처: 한국은행◇ 이창용의 ‘일시적’은 파월의 ‘일시적’과 어떻게 다른가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8%로 치솟으며 석 달 연속 물가가 상승 확대된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물가 전망치가 0.1~0.2%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상향 조정된 이유의 대부분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고 여름 날씨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 경로가 점프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11월부터는 10월 대비 ‘상당폭’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이 총재는 “(현재의 물가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둔화가) 늦어진 것”이라며 “과학자가 아닌데 그 한 달 정도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큰 기조상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유지하고 긴축 수준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물가가 급등했던 기저효과에 7월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떨어졌고 그 뒤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9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봤지만 8월, 9월에 각각 3.4%, 3.7%까지 오르면서 그 수준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한은은 10월에는 물가가 다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을 벗어나 3.8%로 올라섰는데 11월 이후엔 다시 하향되면서 ‘한 달 정도’ 예측을 벗어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물가상승폭이 한은 예상보다 높아졌으니 올해 물가 전망치는 3.6%, 근원물가도 3.5%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씩 높아졌다.그러나 이 총재가 말한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은이 예측도 통제도 어려운 유가·농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말한다. 운이 좋아 공급 측면의 물가가 하향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의해 다시 오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재작년말 추세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오판했다가 추후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며 실수를 만회해야 했지만 그나마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이 있었다. 그러나 한은은 현 상황에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측면에서 물가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장기간 고금리 고통주면서도 물가는 왜 못 떨어뜨리나’한은의 물가 전망에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도 있다. 올 연말 물가 수준 상승으로 내년 물가도 일부 끌어 올려진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내년 물가의 상향 조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은은 내년 물가 전망치를 2.6%, 근원물가를 2.3%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특히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치는 2.5%에서 3.0%로 0.5%포인트나 뛰었고 하반기는 2.3%로 같았다. 근원물가는 내년 상반기 2.6%, 하반기 2.1%로 석 달 전(2.2%, 2.0%) 대비 0.4%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근원물가 전망치는 작년 11월 2.9%에서 올 2월 3.0%, 5월 3.3%, 8월 3.4%, 11월 3.5%로 네 차례 연속 상향조정돼왔다. 근원상품 물가상승률은 올해 내내 4%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은은 근원물가의 더딘 둔화세에 대해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을 꼽고 있다. 한은은 경제전망 보고서, 인디고북을 통해 “유가·환율·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압력이 누증되었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내년 상반기 물가전망치가 0.4~0.5%포인트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이유가 된다. 이 영역에서 한은의 역할은 없을까. 이 총재는 사실상 금리를 통한 역할은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면 긴축 기조를 장기간이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올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면 금리는 올라가지만 물가는 덜 떨어질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 기조가)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출처: 한국은행이는 ‘비용 전가’를 공급 측면의 영역으로 해석, 한은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은은 ‘비용 전가’가 우려된다면서도 내수 부진으로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은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석 달 전(2.2%)보다 하향 조정했다.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기업들은 왜 가격을 올려도 물건이 팔릴 것이라고 믿을까. 한은 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하반기 0.7%로 성장세가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5%, 하반기 2.2%로 높아진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은 올 하반기에도 가격 전가가 활발한데 이보다 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내년에는 어떨까. 특히 전기·가스요금이 오른다면 가격 전가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억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책 정상화되면서 또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고물가를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만 한은은 이를 물가 변수로 받아들일 뿐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은 없다.우리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미국, 유로존이 2~3%대의 물가상승률로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3%후반대인가에 대해 한은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더 낮다고 위로할 수 있지만 한은은 근원물가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이 고금리 고통을 장기간 견디면서도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물가상승세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은과 금통위는 책임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 안 먹히는 뉴노멀…깊어지는 이창용 고민[BOK워치]
    교과서 안 먹히는 뉴노멀…깊어지는 이창용 고민
    하상렬 기자 2023.11.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에 있어 큰 고민에 빠진 듯하다.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여 만에 5%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금리 장기화라는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가 열리는 듯한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최근 미국 경제는 작년 3월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역대급 고강도 긴축을 했음에도 예상 밖의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셈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책금리가 높음에도 미국 경제가 견조한 것은 ‘중립금리’가 올랐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위축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의미한다. 중립금리 상향은 고금리 장기화 기조의 바탕이 된다.미국 중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는 시장에서도 고금리 장기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선 금리 인상에 대한 경제 회복력, 재정적자 위험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힘을 더한다. 우리나라 상황은 사뭇 다르다. 인구 고령화·저출산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중립금리와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향 조정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중립금리가 미국과 반대로 하향 조정된다면, 한은 입장에선 기준금리 인하 등 운신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가령 우리 경제가 나빠져 금리를 낮춰야 함에도 미국이 고금리를 지속하는 탓에 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이 총재는 이같은 고민을 외신 인터뷰를 통해 털어놨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모로코 마케라시에서 진행된 미 CNBC 인터뷰에서 “고금리 장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장기 침체 요인이 상당히 높다”며 “고금리 장기화라는 글로벌 요인이 고령화에 따른 중립금리 하향을 얼마나 상쇄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은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미국채 금리와 동조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대담에서 “교과서에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금융상황이 미 국채 금리 등에 더 많이 동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총재가 말한 ‘교과서’는 거시경제학에서 나오는 ‘트릴레마’(trilemma) 명제다. 세 가지(자본의 완전 이동·외환 안정성·통화정책 독립성) 정책 목표 간에 상충관계가 있어 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고, 두 가지만 고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통화정책 독립성과 자본시장 완전 이동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재 통화정책 독립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이 총재의 고민은 국내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지난 1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과 얘기하고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한테 물었는데 다들 ‘좋은 질문이다’라고만 하고 답을 모르는 것 같았다”며 “선진국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내려가면 독립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받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공부하고 있지만 답이 안 보인다”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미국의 금리상승 기조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장기적이라면 우리에게 참 많은 정책 딜레마를 준다”고 했다.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에 대한 깊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잠재성장률에 대해 담론 수준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별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샅샅이 따져보자는 취지다.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사진=AFP)이 총재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일시적이라면 관리를 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이 주목받는 분위기다. 한은 통화정책국은 지난 30일 블로그를 통해 “시장의 관심은 지난 9월 회의에서 제시한 고금리 장기화, 즉 2024년말에도 5%대 정책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이번 회의에서 변화할지에 쏠리고 있다”고 했다.
  • 중앙은행, 트라우마와의 싸움[BOK워치]
    중앙은행, 트라우마와의 싸움
    최정희 기자 2023.08.2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으로 일제히 정책금리를 인상했다. 올해는 금리 인상도 끝물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멈췄고 미국은 9월에 금리를 올리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 중이다. 반면 작년 완화적 통화정책을 폈던 일본은 수익률곡선제어(YCC)를 서서히 조정하며 정책 전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금리 인상기를 종료하는 나라든, 일본처럼 장기간 완화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나라든 정책 전환기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트라우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처럼 수십 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대대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라면 중앙은행들은 정책 전환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물가는 덜 잡은 것 같은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중국 경기는 크게 휘청이고 있어 중앙은행으로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사진=AFP)◇ 美, 1970년대 ‘물가 잡은 줄 알고 금리 내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있다.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1972년 3% 수준에서 1974년 13% 수준으로 높였으나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자 금리를 1977년까지 4% 수준으로 내렸다. 그러다 1978년 2차 오일쇼크가 오자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온탕과 냉탕을 반복했던 셈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연준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칭한 것도 이때였다.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도록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급하게 돌렸다가 너무 뜨겁자 다시 냉수 쪽으로 방향을 트는 등 섣부른 조치가 불러온 부작용에 대한 지탄이다. 당시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을 만든 것은 국제유가 급등이 아니라 통화량의 팽창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 등장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1981년 금리를 20% 넘게 올려야 했다. 그 결과 미 경제는 1982년 마이너스(-) 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연준은 이번에도 ‘뒷북 금리 인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1년 후반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emporary)’이라고 평가해 금리 인상을 작년 3월에서야 시작했다. 저물가 시대에 대비해 2020년 도입했던 평균물가목표제(AIT)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작점을 늦추는 계기가 됐다. 기대와 달리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고물가 시대가 도래해 AIT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에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 추정치 상향을 발표할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왔다. 1970년대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하했던 ‘스탑앤고(Stop and go)’ 함정에 이어 뒷북 금리 인상까지 고려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로 쉽게 정책을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준이 1년 4개월간 금리를 5.25%포인트나 올렸음에도 고용시장 역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사진=AFP)◇ 日, 긴축했다가 디플레 극복 실패했던 경험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4월 취임한 이후 BOJ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이러한 기대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 BOJ는 작년 12월 수익률곡선제어(YCC)의 기준선이 되는 10년물 금리를 ±0.25%에서 ±0.5%로 조정했고 7월에는 10년물 금리 상한을 1%로 올렸다. 그럼에도 BOJ는 이는 긴축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BOJ가 통화정책 전환에 신중한 이유는 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BOJ는 2000년 8월 제로금리에서 탈피해 금리를 소폭 올렸는데 닷컴버블이 터졌다. 2006년 3월에는 양적완화를 중단했는데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BOJ가 긴축에 나서려고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가 터지는 터라 다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BOJ는 과거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한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에 실패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책 기조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은 1980년 이후 장기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세)을 겪은 만큼 작년과 올해 물가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정책 전환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BOJ는 내년과 내후년 물가 전망치를 각각 1.9%, 1.6%로 내다보고 있다.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기 전까지 BOJ의 긴축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공동취재단)◇ 韓, 대외 불안에 취약…환율 변동에 민감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본 유출을 겪으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경험이 있다. 그로 인해 환율 변동성은 한은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최대 변수로 여겨진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그것은 원·달러 환율 급등 때문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역으로 환율만 안정된다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 수출 제조업 국가답게 대외 변수에 취약하고 환율 변동성도 큰 편이다. 더구나 최근처럼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양호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오르는 상황에선 환율이 급등하기 좋은 환경이다. 21일 원·달러 환율은 1342.6원에 거래를 마쳐 작년 11월 23일(1351.8원) 이후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 급등은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나 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80달러대의 국제유가와 맞물려 수입물가 상승세가 높아지고 이는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음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데일리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명이 내년 2분기께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내 금리 인하는 3명에 불과했다. 5월까지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가 절반 가량이었으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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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도 먼저 올렸는데'…韓물가, 美보다 약 6년 만에 더 높아져
    최정희 기자 2023.11.16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년 2개월 만에 미국을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7개월 먼저 기준금리를 올린 데다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빠르게 번지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물가상승세 둔화 속도가 미국보다 느리다. ◇ 소비자물가·근원물가 모두 韓이 美보다 더 느리게 둔화한국 통계청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한국의 전년동월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8%, 미국은 3.2%로 집계됐다.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높아졌다. 작년 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 미국 물가는 빠르게 떨어지는 반면 한국은 그 속도가 더디다. 한국은 작년 7월 물가상승률이 6.3%로 고점을 찍은 이후 10월 현재 2.5%포인트 하락했으나 미국은 작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후 5.9%포인트 급락했다. 물가상승률 하락폭이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한다. 양국 모두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던 탓에 여름께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었다. 우리나라는 7월 2.3%까지 떨어졌고 미국은 6월 3.0%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그 뒤다. 기저효과가 사라지자 한국은 8월 3.4%, 9월 3.7%, 10월 3.8%로 석 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월 3.2%, 8·9월 3.7%를 기록하다 10월 3.2%로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출처: 한국은행미국 물가는 수요측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 한국 물가는 공급측 압력이 더 크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10월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4%이고 한국은 3.2%로 더 낮다. 그러나 근원물가도 둔화 속도로 따지면 미국이 더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작년 9월 6.6%로 고점을 찍고 2.6%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은 작년 11월 4.3%로 고점을 찍은 뒤 1.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더 빨리 내려온 것”이라며 “미국은 금리를 5%포인트 인상 올리고 한국은 3%포인트 밖에 안 올려서 덜 긴축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의 근원물가 하락 속도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이 10월말 발간한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3분기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3.3%, 미국은 3.8%인데 내년 4분기까지 전망 경로를 보면 분기평균 하락폭은 모두 0.24%포인트였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수요측 물가 압력이 거의 없지만 누적된 비용 부담을 기업들이 제품·서비스 가격에 전가하면서 근원상품 물가가 높고 미국은 고용시장 호조 등에 근원서비스 물가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근원서비스 물가가 작년 10월 고점으로 둔화됐고 미국은 올해 2월부터 둔화됐다. 다만 이는 집세에 따른 영향이다. 한국은 작년 2월부터, 미국은 올해 4월부터 집세가 둔화됐다. 집세 영향을 제외하며 큰 차이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 근원물가 절대수치는 美가 높아…한은 “美보다는 빨리 2%간다”미국보다 한국이 물가상승 둔화 속도가 더디지만 한은은 미국보다 한국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물가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목표수준인 2%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근원물가는 기조적 물가로 움직임 자체가 안정적인데 미국은 4%, 한국은 3.2%로 절대 수치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목표 도달 시점은 점차 지연되고 있다. 한은은 이달 30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을 내년말에서 2025년으로 수정할 전망이다. 눌러놨던 전기·가스요금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인상되면서 여타 품목의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요측 물가압력이 없다고 하지만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8월 기준)로 잠재성장률(2%)보다 높다.출처: 한국은행반면 미국은 4분기부터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물가목표치 도달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9월 연준은 미국 물가의 목표 도달 시점을 2026년이라고 했지만 일부 투자은행(IB)에선 이 시점을 당기고 있다. ING는 미국 물가상승률이 12월에 3.3%로 낮아진 후 내년 4월부터는 2~2.5%로 빠르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근원물가가 내년 2분기말~3분기초 2%대에 진입할 수 있다”며 “식료품·에너지·주거비 제외 전년동월비 물가상승률은 2%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미국의 서비스 물가는 느리지만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 비주거·비에너지 물가상승률은 전월비 0.3% 올라 여전히 높지만 4개월 만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미국은 수요측 압력이 크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가 점차 번지며 서서히 물가 압력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석유 수입국이고 공급측 압력이 크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적이다.◇ ‘한은, 물가전망치 상향하고 금리 동결한다면’…‘물가안정’ 의지 의구심어떤 요인이든 물가상승률이 더디게 하락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은 향후 1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9월 3.3%를 기록하다 10월 3.4%로 올랐다. 미국은 전망 기관마다 차이가 큰 편이다. 미시건대 조사 결과 11월 잠정치가 4.4%로 두 달 연속 올랐지만 뉴욕 연방준비은행(FRB)은 10월 3.6%로 한 달 만에 하락했다. 물가 둔화 속도가 더디고 기대인플레까지 불안하다면 한은의 기준금리 기대도 바뀔 수 있다. 한은이 여섯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한은의 전망 경로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 전망을 통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에도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물가안정’ 의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의 매파(긴축 선호) 의견이 세지고 있음에도 금리 인상 소수의견조차 없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물론 추가로 금리를 올리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틀어막고 있을 뿐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석 달마다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금리 상승에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경기둔화폭이 커질 수 있다. 연준 변수가 사라져도 대내 변수만으로도 한은의 금리 동결 스텝이 꼬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美 국채가격 급락에도 주요국 올해 '미 국채 더 샀다'[최정희의 이게머니]
    美 국채가격 급락에도 주요국 올해 '미 국채 더 샀다'
    최정희 기자 2023.11.07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 국채 가격이 폭락(국채 금리 폭등)했음에도 올해 주요국들은 미 국채 매수세에 나섰다. 중국의 국채 매도세, 일본은행(BOJ)의 수익률 곡선 제어(YCC) 상향 조정 등에 외국인들(미국 외)이 미 국채를 팔고 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외국인들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21년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회복됐다.◇ 외국인, 석 달 연속 ‘미 국채 매입’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8월말 7조7070억달러로 집계됐다. 석 달 연속 증가해 2021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달대비 521억달러, 0.7%가 증가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143억달러, 2.9%가 늘어난 수치다.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였다. 이들 나라는 8월 누적으로 1101억달러, 1063억달러, 496억달러를 각각 순매수했다. 우리나라 역시 153억달러를 순매수해 1178억달러를 보유했다.출처=미국 재무부BOJ가 작년말과 올 7월 YCC를 조정해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높이면서 일본 자금이 미 국채를 팔고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일본은 올 들어서도 미 국채를 414억달러 순매수, 1조1162억달러를 보유해 여전히 미 국채 보유국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중국은 올 들어 미 국채를 617억달러 순매도해 가장 많은 액수를 내다팔았다. 그 결과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8054억달러로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14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2013년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감소, 10년간 40% 가량이 줄어들었다. 중국이 미 국채를 내다판 가장 큰 이유로 위안화 약세 방어가 지목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3위안 수준으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2007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중국내 자본 유출 규모는 9월 750억달러로 2016년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부동산 부채 우려에 자본유출까지 더해지며 위안화 약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의 위안화 방어 의지는 강하다는 평가다. 고시환율은 9월 중순 이후 7.17위안으로 역내환율(CNY)과 역외환율(CNH)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미 국채 매도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벨기에가 3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가 77억달러 미 국채를 순매도했다.주요국 정부·중앙은행 등 공적자금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도 3조7395억달러로 716억달러 증가했다. 다만 작년초 4조1300억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덜 회복된 모습이다. 작년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네 차례 연속 75bp(1bp=0.01%포인트)씩 올리면서 달러화 강세에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한 미 국채 매도, 달러 매도 개입이 연출되며 ‘역환율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비해 올해는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하긴 했으나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미 국채까지 매도할 필요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 미 국채 하향 안정될지 여부가 관건중국의 미 국채 매도 규모가 컸지만 전체 외국인들은 미 국채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 비중은 올 2분기 30.1%로 2021년 4분기 30.5%와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 개인투자자들은 미 국채 폭락을 계기로 ‘저가 매수’로 접근, 이 기간 미 국채 보유 비중이 2.4%에서 무려 9.0%로 급등했다. 반면 연준은 양적긴축(QT) 시행으로 미 국채 보유 비중이 23.8%에서 18.6%로 쪼그라들었다. 연준은 최근 미 국채를 4조9000억달러 보유, 작년 5조8000억달러로 최대치를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약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순매도 포지션을 쌓고 있다. 헤지펀드의 숏포지션의 움직임에 따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선 후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이 “채권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고 말하자 10년물 금리는 5% 밑으로 크게 빠졌다. 최근 미 고용지표 둔화까지 확인되자 10년물 금리는 4.6%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미국채 약세장이 끝났는지 알기 어려우나 미국채 10년물 금리 5%에서 시작된 헤지펀드 숏청산이 금리 하락 변동성 증가의 주 요인”이라며 “숏청산시 4.3% 부근까지 금리가 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국채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유입세가 이어지려면 미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9~10월, 두 달 간 10년물 금리가 4.1%대에서 5% 수준으로 빠르게 급등한 만큼 9~10월에는 외국인의 패닉 매도세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뒤 미 10년물 금리는 5% 수준에서 금리 고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급락했다일각에선 미 국채 금리가 4% 중반대에서 더 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말까지 7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이런 부분이 조정된다면 미국 장기 금리는 적정 수준을 탐색하며 4% 중반 전후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금리의 빠른 급락은 연준이 원하지 않는 완화적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경계감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이는 장기금리의 하방경직성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 팬데믹 이후 한 자녀·초딩맘 '고용률'↑…두 자녀 이상·유아맘은↓[최정희의 이게머니]
    팬데믹 이후 한 자녀·초딩맘 '고용률'↑…두 자녀 이상·유아맘은↓
    최정희 기자 2023.10.25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 취업자 수가 급증하며 여성이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모든 여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 비혼·만혼·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 무자녀 맞벌이 부부) 등으로 무자녀 여성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고용회복에 도움이 됐지만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고용률에 변화가 있었다. 과거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등 입학이 ‘워킹맘의 마의 구간’으로 불렸으나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었다. 초등맘들의 고용률이 올라갔다. 역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유아맘들의 고용률이 떨어졌다. *2019년 대비 2022년 변화율 (출처: 한국은행)◇ 초등학교 입학, 더 이상 워킹맘의 ‘마의 구간’ 아냐 한국은행, 통계청에 따르면 30~45세 기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56.0%에서 작년 56.3%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나이대의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이 73.3%로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코로나19 회복기를 거치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24일 발간한 ‘팬데믹과 고용 회복(Job-rich recovery)’라는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전일제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9년 46.3시간에서 올 상반기 45.0시간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취업자 수의 비중은 같은 기간 19.8%, 23.2%로 높아졌다. 또 기혼여성 취업자의 재택근무 활용 비중도 2019년 0.9%에서 작년 6.9%로 높아졌다. 그러나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의 연령과 그 수에 따라서 고용률이 변했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7~12세맘의 고용률은 2019년 60.7%에서 2022년 60.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13~17세 자녀를 둔 경우엔 고용률이 같은 기간 67.1%에서 67.9%로 0.8%포인트나 뛰었다. 통상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직장을 그만 둬 초등 입학이 워킹맘들의 ‘마의 구간’이 됐으나 이러한 트렌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장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공급을 더 좋게 만드는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6세 이하 미취학맘의 고용률은 49.9%에서 49.5%로 0.4%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또 자녀가 1명인 경우의 고용률은 56.6%에서 58.0%로 1.4%포인트 높아졌으나 2명, 3명 이상인 경우엔 각각 56.1%, 52.9%에서 55.7%, 52.3%로 0.4%포인트, 0.6%포인트 떨어졌다.한은은 “여성에게 우호적인 근로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자녀가 커 학년기에 진입할 경우엔 고용률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고용진출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수 있다. ◇ 남성 ‘경활·고용률 상승’엔 한계…여성은 우상향 전망한은은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진출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비혼·만혼·딩크족 등으로 30~45세 여성 중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무자녀 여성의 비중이 2019년 35.7%에서 2022년 40.8%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들이 활발하게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연령층인 30~39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019년말 65.4%, 63.3%에서 올 9월 기준 70.5%, 68.8%로 5.1%포인트, 5.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남성의 추가 고용시장 진입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많다. 30~39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같은 기간 91.7%, 89.6%에서 91.5%, 89.4%로 외려 0.2%포인트씩 하락했다.물론 아직까지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의 절대 수치가 여성보다는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전 연령대로 보면 작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4.6%)과 남성(73.5%)간 차이는 18.9%포인트로 높다. 한은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향후 10년간 이어져 남녀간 격차가 미국 수준인 10.5%포인트로 좁혀질 경우 노동공급이 연평균 152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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