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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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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갖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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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불명확한 ‘유통 마이데이터’ 규제 부담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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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불명확한 ‘유통 마이데이터’ 규제 부담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비전 불명확한 ‘유통 마이데이터’ 규제 부담만
    김현아 기자 2024.07.15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만약에 그냥 시행된다면 저와 함께 회사 하나 차리시죠. 커머스 선두 기업들의 마케팅 데이터를 전송받아 쉽게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유통과 통신 등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인터넷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끝납니다.그런데, 쿠팡, SSG닷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 마이데이터와 달리, 마케팅 데이터가 기업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현실에서 무조건 공유(전송)하도록 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이데이터 규제 적용 대상이 롯데백화점 등 오프라인 대기업은 빠지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만 포함된다는 점도 불공평하다고 합니다.개인정보위가 ▲주문정보, 구매정보, 이용정보 등을 경쟁사나 잠재적 경쟁사에 전송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보 전송자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면서 연 매출액 1500억원이상 또는 정보주체 수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고시하는 자’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오프라인 대기업은 이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인터넷 업계 임원의 말대로, 퇴사한 뒤 회사를 차려 쿠팡 등이 가진 주문정보와 구매정보, 이용정보 등을 전송받아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기업의 자산으로 분류되는 마케팅 데이터를 무조건 공유(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온·오프라인 기업을 구분하여, 온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민단체와 학계도 우려시민단체와 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즉 자기결정권에 있는데, 현재 상황이 기업 간 데이터 거래로 변질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데이터가 오갈수록 해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A 교수는 “금융 마이데이터의 중앙집권적 개념을 유통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금융은 금리와 신용정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인 반면, 유통 등 다른 산업 분야는 그 개념이 다르다”면서 “ICT 기업에 맞지 않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산업 정책으로 기울어진 마이데이터이처럼 유통 마이데이터 정책이 산으로 가게 된 것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본질을 잊은 채, 사업자 간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산업 정책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도 사회적 효용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죠.금융 마이데이터는 ‘개인 자산의 통합 조회’라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금융 자산을 이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반면 유통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기업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보니, 기업 관계자들은 데이터 전송 범위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전송 범위를 넘었다고 반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철회하고 다시 논의해야기업들의 공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는 유통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거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핀테크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세부적인 항목별 판매 정보가 아닌 카테고리화된 정보만 제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유통 마이데이터의 저항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단체, 학계의 우려를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법이 만들어졌으니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식의 형식적인 결정은 안 됩니다. 이리되면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간 데이터를 융합해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규제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합니다.
  • 딥테크 기업 파두에 대한 단상[김현아의 IT세상읽기]
    딥테크 기업 파두에 대한 단상
    김현아 기자 2024.07.09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440110)의 ‘뻥튀기 상장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SK하이닉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파두는 2023년 8월, 1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지만, 이후 공시된 실적이 저조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관사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제기된 상태입니다.이지효 파두 대표이사(사진=파두)매출 급감 원인은 수사 결과 지켜봐야파두의 연간 매출은 2021년 51억 5681만원에서 2022년 564억 151만원으로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225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주가도 공모가 3만 1000원에서 3만 4700원(11월 8일)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1만 6250원(11월 14일)으로 급락했고, 2만 900원(11월 8일)에 그쳐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어찌된 일일까요? 파두는 2021년 말부터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에 파두의 컨트롤러를 장착하여 메타(페이스북) 데이터센터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70%가 넘는 매출이 이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SSD(Solid State Drive) 컨트롤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3분기부터는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매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 낸드 및 SSD 시장 침체, SK하이닉스의 중간 개입, 파두의 기술력 저하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특사경은 파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파두의 상장 주관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웨스턴디지털도 인정한 기술력하지만, 분명한 것은 파두가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두는 메타의 SSD 컨트롤러 관련 기술 인증을 획득하며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반도체협회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등 여러 기관이 파두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파두는 지난 4월 미국 주요 낸드플래시 제조사 웨스턴디지털(Western Digital)을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웨스턴디지털은 파두의 SSD 컨트롤러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파두와 함께 기업용 SSD에서 사용되는 차세대 기술인 ‘FDP(Flexible Data Placement)’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만약 파두가 사기로 상장된 기업이라면, 주가 하락 속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1%에서 6%로 증가한 현상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소한 파두의 기술력과 제품이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파두는 또한 실리콘밸리 CXL 스타트업 이음(EEUM)에 100억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에서 차세대 상호연결 기술로 꼽히는 CXL(Compute Express Link) 스위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기 기업이라면 현재의 상황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파두가 자신들의 입지와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영진 출국 금지 해제해야다음 달 6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최대 행사인 ‘FMS(Future of Memory and Storage)’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경쟁으로 수요가 폭증하는 반도체 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반도체 설계 기업 중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파두의 경영진들은 참석이 어렵습니다. 현재 모두 출국 금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파두 경영진들은 FMS에 참석하지 못할까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이 주주들에게, 그리고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AI와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 빠른 대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파두의 경영진들을 국내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주들에게도 파두가 기술력을 입증하고 매출 및 주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이 파두의 발전을 방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파두를 국내에서 막아선다면 웨스턴디지털과 같은 해외 업체가 파두를 가로채려 할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 플랫폼 자율규제가 절실한 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플랫폼 자율규제가 절실한 때
    김현아 기자 2024.07.02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배달 및 택시 플랫폼들이 노조와 업주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때문에 1만 원이었던 짜장면이 1만 5000원이 됐고, 멀리서 오는 택시를 잡아야 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독점적인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감정적으론 이해 가지만, 합리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가격 인상의 주된 원인은 식재료 비용 상승(90.35%)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2.81%),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2.19%), 고용난에 따른 업무인력 부족(1.40%)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은 전체 원인 중 일부인 0.61%에 불과했습니다.물론, 라이더 인건비와 가게 광고비가 포함된 플랫폼 비용이 짜장면 가격 인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이 생겨나기 이전에도 배달 기사가 필요했고 전단지를 돌리는 비용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짜장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을 플랫폼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입니다.플랫폼 때문에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승차 거부가 잦았지만, 택시 앱으로 예약하니 식당 앞까지 택시가 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도입된 ‘AI 배차 로직’이 배차 성공률을 9% 높여 승차 거부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였으며, 소비자가 배차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43% 단축됐습니다. 이처럼 플랫폼은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거래를 유도해 시장 내의 플레이어에게 경제적 이익을 높여줍니다. 더 기빙 플레지가 홈페이지에 소개한 김봉진(오른쪽) 우아한형제들 부부의 서약서. 2021년 2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선언했다. 그의 재산과 기부 형태로 미뤄보면 기부 규모는 최소 5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사진=홈페이지 캡쳐)하지만, 그렇다고 플랫폼을 정글처럼 그냥 내버려 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플랫폼도 신이 아닌 인간이 운영하기에 완벽한 선을 추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게다가 플랫폼은 선점 효과가 뚜렷해 익숙해지면 사용자 스스로 편리함에 종속되기 쉽습니다.매번 새로운 것을 원하는 콘텐츠 산업과는 다르지요.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가는 플랫폼의 대표이사(CEO)는 “선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내의 선수들에게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국내 1위 배달플랫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이국환 CEO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배민의 창업자 김봉진 전 의장과 함께 12년 동안 배민을 이끌었습니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대주주인 상황에서 배민의 공동체 정신이 이어질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8월 이후 주주총회에서 멋진 CEO가 선임되길 바랍니다. 또한, 플랫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잘 다루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편익을 주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불리합니다. 주로 택시 앱을 통해 승차가 이뤄지니, 어르신들은 택시를 잡는 게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국민이 플랫폼을, 인공지능(AI)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늘려야 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플랫폼 경제가 자리잡으려면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시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아예 무시하거나, 플랫폼을 악마화 하는 형태로 이뤄져선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발의한 플랫폼 자율규제법, 일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의미가 큽니다.이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규제 기구 설립과 함께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자율규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반한 플랫폼 회사의 금지행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율규제의 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기업의 자율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사후 책임을 강화했습니다.자율규제가 더디고 답답하다고요? 그렇다고 유럽처럼 정부 주도 플랫폼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다고 바늘을 허리에 꿰어 쓸 순 없지요. 플랫폼 규제는 민간과 협력해 진행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규제 방식만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ICT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모두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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